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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_ 윤리연구소-인사이트+

탁일영 | 기사입력 2023/07/27 [21:30]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_ 윤리연구소-인사이트+

탁일영 | 입력 : 2023/07/27 [21:30]

중소기업을 위한 반부패 가이드라인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은 부패로 인해 야기되는 시장 제재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하며,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비단 대기업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점차 많은 중소기업이 부패를 경영상의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패의 영향

2013년 국제공인회계사협회인 ACCA(The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CCA)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뇌물과 부패의 영향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응답자들이 부패가 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을 저하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수익성을 저하시킨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뇌물 및 부패가 해외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지적하며 부패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부패에 더 취약한 중소기업의 구조

대다수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패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뇌물 요구를 거절하여 사업이 중단되면,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뇌물 제공에 대한 요구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패한 요구를 거절할 협상력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다. 또한 공개 상장으로 엄격한 증권 거래 규율 대상이 되어 정보가 공개되는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와 달리, 중소기업은 비교적 정보가 통제되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패 리스크에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관련 국제법 및 국내법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부패 기준도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 역시 증대되면서 중소기업 역시 반부패 준법 윤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행해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반부패 가이드라인

이러한 흐름은 2016년 글로벌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표준 규정을 중소기업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단계별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1단계: 우리 기업의 부패 리스크 식별과 분석중소기업이 반부패 활동을 위해 이행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부패 리스크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기업보다 기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임직원 수도 적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통해 부패 리스크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기업은 ‘위험 신호’ 감지를 통해 부패 리스크 영역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으며, 리스크 수준 역시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자.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대체로 ‘Yes’라면, 기업은 부패 방지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항목이라도 ‘No’가 나왔다면, 관련된 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식별한 영역에서의 부패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 완화 조치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2단계: 특정 부패 이슈

앞서 나온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일관된 기업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다루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합법적 사업 관행과 위법 행위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어렵게 느껴진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은 모호한 지점을 해결해야 한다. 예로, ‘급행료 요구’ 및 ‘공무원 접대’라는 두 가지 이슈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3단계: 행동강령 제정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끝났다면, 기업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반부패 정책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행동 강령이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4단계: 반부패 이행: 예방, 탐지, 대응

정교한 감사 및 준법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반부패 정책 이행을 위해 예방, 탐지,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예방 “CEO의 의지표명”예방 절차에는 오너 및 고위 경영진의 준법, 윤리 경영의 실천에 대한 지지와 의지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에는 사내 반부패 프로그램 이행과 지속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준법 감시인을 지명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재무 거래 관련 업무에 대해 명확한 사내 지침을 수립하고, 직원 및 사업 파트너를 파악하여 부패 리스크를 예방한다.

2) 탐지 “정확한 장부와 기록 관리”철저한 예방과 동시에, 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반 행위를 탐지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정확한 장부와 기록 관리이다. 기업은 그 후 내부(내부 조사 및 감사, 옴부즈맨) 및 외부(외부 감사, 제3자 접수 내용, 언론 보도, 옴부즈맨) 경로를 통해 위반 여부를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다.

 

3) 대응 “적절한 인센티브와 징계”그렇다면 부패가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재 조치는 실효성, 적절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재 및 처벌과 함께 보상을 적절히 함께 적용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도 효과적이다. 모범 행동에 대해 ‘당근’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가 준법·윤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사보에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등의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업종과 문화에 맞는 소통 및 교육을 시행하는 것 역시 반부패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된다.

 

5단계: 제3자 실사

그 다음으로는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3자 실사를 시행한다. 실사는 비즈니스 수행 시 관계를 맺는 다양한 제3자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요 항목 여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6단계: 모니터링

마지막 단계로, 기업은 반부패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시스템, 대응 방안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구조가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현황 및 성과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부패 시스템 및 절차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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